빌려준 돈은 2천만원도 못 받고 있어요.
1. 한달뒤에 주면 차용증도 받고 2천만원 대출받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어요 몇 달 후,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었고 갚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 5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계좌로 입금하고 월세, 공과금, 생활비로 지출되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대출 상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월급과 추가 대출이 발생했어요.
3. 3년전 차용증(3천만원), 약속 이행서(결혼, 여성 관련 이런 내용) 작성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4. 2년전부터 월세비와 지출을 줄이려고 각자 친정에 들어가서 돈을 모으기로 하고 따로 살았습니다. 참고로 휴대폰도 제 명의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작년 10월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꾼 돈을 요구하자.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골프를 치면서, 해외 여행을 하면서요.
저는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지난 달에 암 수술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로 날이 새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빨리 받아서 대출금을 갚고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400만원만 돌려줬어요.
몇 년 동안 제 통장에 입금한 돈을 상환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지출을 제 카드로만 사용했는데 소비내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핸드폰도요?
8. 결혼을 빙자한 금전적 사기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까?
빌린 돈에서 공동생활비 지출이 사라진 뒤 400만원 갚았죠. 그럼 5년여가 이자액을 제외하고 1,6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10. 복잡하지 않고 힘들거나 부드럽게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몇 년 동안 제 통장에 입금한 돈을 상환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지출을 제 카드로만 사용했는데 소비내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핸드폰도? ---------------------------------------- 네, 대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주세요.
2. 결혼을 빙자한 금전적 사기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까? --->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지고, 혼인빙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형사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사기죄가 성립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빌린 돈에서 공동생활비 지출이 사라진 뒤 400만원 갚았죠. 그럼 5년여가 이자액을 제외하고 1,6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련의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잘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복잡하지 않고 힘들거나 원할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까? ---> 귀하가 공증을 받았다는 서류는 인증서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만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누락 문구가 포함된 공정 증서라면 집행문을 발행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하고 집행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든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